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당정, 불법 거래 직접 수사 체계 추진

  • 등록 2026.02.09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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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전담 감독할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8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수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중요 사건에 대해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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