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하며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사과도 없이,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는 내란수괴의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첫 구형이 내려진 그 법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항변은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는 것이었다”면서 “주권자 국민 얼마나 가볍게 봤길래, 끊임없는 윤석열의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무려 40년이나 뒤로 돌렸던, 참담하고 끔찍한 친위쿠데타 시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 내란수괴는 여전히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비상계엄을 갖다붙여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했으니, 스스로 독재자였음을 자인한 셈”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놀랄까봐 '보안'이 필요했다니, 도대체 이는 어느 나라 문법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홍 대변인은 “내란에 이르기까지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했으나, 지금 이 순간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면서 “분노도 아깝다. 첫 구형 징역 10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끝까지 그 죄를 묻고 또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