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가격체계와 식량안보는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자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농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는 달라진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지난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양파생산자대회가 열렸다”며 “농민들은 무분별한 수입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 구조로 인해 양파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했던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요구한 것은 1kg당 800원 수준의 가격 보장, 생산비가 반영된 기준가격 제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생산비 공동조사의 즉각 실시, 그리고 수입 양파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농민들은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농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국산보다 비싼 수입 양파가 아무런 제어 없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의 공정한 가치를 형성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 양파를 상장·경매해 국내 시장가격을 흔드는 행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었다”고 했다.

또 “이에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기준가격 제도 확립 국산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 양파 근본대책 마련, 관세청과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입 양파 상장 중단, 그리고 국산 양파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분명히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서 위원은 “그러나 당국인 농식품부의 답변은 전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뿐”이라면서 “게다가 한다는 것이 할인 지원사업 지속이나, 국산 사용 독려와 같은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는 현장의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인지함에도 이런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무대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농민의 분노와 분루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농민들 반만이라도 당국은 책임의식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매서운 추위 속에서 더 이상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