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 행사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의혹의 ‘점’들을 용기 있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선’으로 연결했고, 윤석열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농단의 ‘면’을 그려냈다”며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며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2년 4개월만 채상병 순직사건 기소”라며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공화국 아니다. 군검사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정권의 종말은 이미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모두가 부인했던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 축소·은폐·외압의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촘촘히 개입됐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엄하게 그 죄를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11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사실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미 기소된 자들 뿐 아니라 군검사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단죄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