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10·15 부동산 대책’ 심의 절차 조작 및 9월 통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를 내보이며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과 관련해 추가로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9월 통계는 10월 10일에 이미 나와 있었고, 10월 13일에 국토부는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원은 13일 16시 경에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에게 송부하는 심의 요청 공문을 16시 18분에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정심 심의 요청 공문의 붙임자료인 심의안건은 별도송부라고 명시했으며, 당연직 위원인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당일 18:01에 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시작할 수 있던 시점은 18시 이후로, 실질적인 ‘절차 개시’는 통계를 사전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2시간의 시간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6·27 대책 때와 달리 회신 기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심의안건도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오니 9월 통계의 존재는 숨긴 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개혁신당이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