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논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본인들부터 헌법을 존중하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TF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은 헌법을 흔든 명백한 반역 행위이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란 공모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단계”라며 “그러나 몇몇 인사의 처벌만으로는 내란의 근본적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TF만으로는 국회·사법부·민간 영역의 내란 동조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하기 어렵다. 각 기관의 내부조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독립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내란종식특별법’을 제정해 내란의 기획부터 은폐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내란공무원 청산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TF의 이름이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데 열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나”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존중’, 좋다. 그러나 헌법존중을 말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법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들이 정작 본인들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의부터 지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외쳤을 때 국민은 정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 그리고 극단적 분열이었다”며 “이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니, 국민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적폐청산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때”라면서 “그 와중에 ‘내란 청산’ 프레임을 꺼내드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