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의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말이 나온 것은 국회 국정감사와 몇몇 언론에서 정부자산의 헐값 매각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세수 감소와 공공자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찰가율 100% 미만 급증...정부, 국유자산 매각 재검토 착수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결산에 따르면 국가 보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토지·건물 701조원, 공작물 339조원, 유가증권 288조원, 입목죽(땅에 뿌리박힌 수목) 8조원, 선박·항공기 3조원 등 약 1344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에서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자산 매각 건수는 2021년에 145건, 2022년에는 114건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49건, 2024년에는 795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애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67건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도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폭증했다.

매각 건수가 급증한 것도 문제였지만, 낙찰가가 낮아져 나라 재산을 헐값에 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도 재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자제하고, 부득이하다면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 또 다른 관계자도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도 부실 매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3일 공지를 띄우며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 배경을 브리핑할 것을 알렸다. 계획대로라면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브리핑은 어제 밤 늦게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차후에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을 연기하겠다고 재공지했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 사전에 각 부처에 분산된 국유재산 현황을 점검할 시간을 갖겠다는 뜻이다. 국유재산 현황을 점검한 이후 사흘 뒤쯤 미뤘던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공기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과 관련해 향후 매각 절차의 재정비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불가피한 매각만 허용되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매각 중단이 아니라, 국유자산 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립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도 읽히고 있다.

정부가 소유한 공공자산의 매각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기재부는 감정가 산정 체계와 입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