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지금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되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나마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남 탓,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여당 인사들이 고가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욕심과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 계획, 지난 9월 7일 발표했는데 무려 101만 호 정도가 경기도 외곽 지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폭발을 외면한 채, 경기도 외곽에만 집을 짓겠다는 것은 몰이해와 무능이 빚은 정책 파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을 채택하기 바란다”며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