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3%대 잠재성장률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이날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간 과기부는 주무부처로서 AI 기본법 제정·국가 AI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AI 기술 서비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차세대 AI 기술 개발·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어 "2030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인 인재 양성과 확보에도 힘쓰겠다"며 "과기부는 인구 충격과 성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AI와 과학기술이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