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께 구속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어제(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재구속 된 것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영구 격리 대상”, “김건희도 구속해야” 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논평을 내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윤석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새벽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하지 않더니 법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짓을 늘어놓았다”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차라리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이라 했다면 눈곱만큼의 동정이라도 받았을터인데, 그마저도 걷어찼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인과응보이며, 사필귀정이다.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드디어 윤석열 구속, 다음은 김건희”라며 “아울러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의 범죄는 용서받을 성격이 되지 못한다.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가장 폭압적 방식으로 무너뜨렸다”면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농락했으며, 극우세력에 날개를 달아줬고, 국정과 민생을 초토화시켰다. 심지어 북풍공작 전쟁유발까지 시도한 파렴치한 국가반역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다.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며 평생 속죄하라”면서 “감춰진 범죄도 남김없이 끄집어내고, 그에 준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내란범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겐 고통이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과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ㄱ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재구속은 사필귀정, 법불아귀 원칙대로 김건희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상상 그 이상의 파렴치를 지켜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그들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농락하고 비웃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법치과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팀 모두의 수사대상에 오른 김건희의 구속수사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채 해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은폐,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공천개입, 불법 계엄 등 온갖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