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이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복구할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현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꼼수, 편법을 벗어난 정직한 추경이자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실효성 있는 추경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 가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추경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보완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규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지원이 장기연체자에게만 머물러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금융체무가 3개월만 연체돼도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환율로 발생된 단기, 저소득 다중채무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부적이고 맞춤형 핀셋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자금 체납 청년, 대부업 대출연체 소상공인, 파산회생 신청자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 채무자들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 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용불량기록 삭제 요건 완화, 개인회생 기간 단축, 파산자 사회복귀 지원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민생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대기업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출연·출자 체계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수조 원대의 법인세를 깎아주며 세금감면을 단행했다. 그럴 맨 누구도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빛에 짓눌리고 추심에 시달리며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채무지원책엔 ‘도덕적 해이’ 란 딱지를 붙이느냐”며 “부자와 재벌을 도우면 ‘경영 지원’이고 서민을 도우면 ‘도덕적 해이’란 말인가.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모두 같은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금융 회복을 뒷받침할 때”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바닥부터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