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기업 정리 나선다

  • 등록 2013.02.07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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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통해 구조조정…회생 의지 등 비재무적 부문도 감안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 구조조정 후 금융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장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찾아내 정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우선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후 금감원 자체 평가와 은행 평가 결과에서 차이가 많으면 은행의 평가 근거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기업은 당장 부도나 자금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에 계속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은행으로서도 여신 담당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거나 당장 은행의 부실 여신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좀비 기업을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특정 기준에 따라 무조건 부실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진의 회생 의지가 강하고 대주주의 추가 지원 의사가 있는 등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비재무적 부문에 대한 회생 가능성도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창구지도와 현장검사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중소기업을 선별한 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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