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3분기까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경제는 수출감소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생산·고용·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변동성 확대,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우선,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 경제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서 “강화된 경제팀의 컨트롤타워체계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신속한 조율과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해서 경기와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정책변화와 금리인상,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투자·고용확대와 소득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노력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자체 방역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운영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피해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닭, 오리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의 고용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운공제’를 중소기업 근소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현 청년인턴 수료자(1만명)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축산물 유통·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유통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세로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지나친 불안으로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해주시기 바라며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예산과 민생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