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당선 시 자동차·가전 산업 활짝…자유무역 유지할 듯

  • 등록 2016.11.09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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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 대선 이후 한국 산업 영향 분석
트럼프 당선 시 한·미 FTA 재협상, 높은 통상압력 예상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45번째 백악관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투표가 끝나고 개표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공공인프라, 석유·석탄 등 전통에너지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통해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국과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보호무역을 통해 높은 수준의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트라는 먼저 클린턴에 대해 대선후보로서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였지만, 집권 후에는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클린턴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를 공약하는 등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보였고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린턴이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키 캔터(Mickey Kantor) 전 상무부장관은 “클린턴이 주도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은 TPP 및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동반자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서 코트라는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IT, 가전 등 소비재 산업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클린턴이 내수경기를 부양을 위해 향후 5년간 2,750억 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서민층 세금공제 혜택 및 부자세 도입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IT기업 관계자는 “클린턴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IT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고, 미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클린턴 정부는 600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미국 전체 에너지 공급의 25%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고 오바마케어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복제약 기업의 대미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코트라는 다만, 클린턴이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 강화를 통해 철강,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 통상압력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쳤다.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클린턴은 자유무역협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 FTA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것일 것”이라며 “클린턴 정부는 사회인프라, 내수경제 촉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는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보이면서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재협상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기업들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것이 코트라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보다는 중국과 멕시코와의 교역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한국이 밀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표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돼 굴착·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및 저장 산업은 각광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 의약품에 대한 문을 엶에 따라서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윤 본부장은 “트럼프는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해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트럼프의 공공 인프라 정책에 힘입어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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