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통과, ’15.5.29.).

국세청은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와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