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로 사상 최저수준이 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늘지만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지만, 반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1060조 3천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급등한 시기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8월 이후로 8월 6조2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10월 7조8000억원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하라고 여러 정책을 냈지만 이미 과도한 부채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한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다 보니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담당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상담을 도움 드리다 보면 충분히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혹은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2금융권을 이용한 고객들이 상당하다. 누구든 대출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무료 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받아 보시고 은행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이자 절감에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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