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민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 제한과 섬 지역의 낮는 접근성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유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농촌 부당을 오히려 가증시키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양파 수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생산량 예측이 단기간에 번복되는 등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질타했다.

2025년산 재고와 2026년산 조생종 물량이 겹치면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농업관측의 고도화와 산지 폐기 물량 확대 등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시장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서 의원은 "고유가 여파로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축소되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류비·인건비·수리비 3중 증가에도 손실보상률은 30~70%에 그쳐 정상 운항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5개 지자체, 9개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이 축소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손실보상 확대와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에너지 비용 지원, 해상 교통 유지 문제는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산 구조, 유통 체계, 지원 방식 전반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