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해 12월에 합의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의 핵심 법안을 최종 채택하며, 총 900억 유로(한화 약 155조9916억원) 규모의 대규모 차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유럽위원회는 올해 2분기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마키스 케라브노스(Makis Keravnos) 사이프러스 공화국 재무부 장관은 EU 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155조9000여 억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차관은 올해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예산 수요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 요구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지원금이 단순한 재정 이전이 아니라 법치주의 준수, 반부패 개혁 등 엄격한 조건 이행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제도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쟁 장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함께 채택된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이번 차관이 EU가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구성되며, EU 예산의 여유분을 통해 보증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U는 이 대출금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급해야 할 전쟁 배상금으로 상환될 것이라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EU는 앞서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을 설립하는 규정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 수단인 ‘우크라이나 기금(Ukraine Facility)’ 관련 규정을 채택했다. 해당 대출 규정은 2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강화된 협력 절차를 통해 합의되었다.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300억 유로(한화 약 51조9972억원)는 거시경제 지원(Macro-Financial Assistance)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긴급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 600억 유로(한화 약 103조9944억원)는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투입된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가 EU 및 EEA-EFTA 국가,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제3국의 방산업체로부터 필요한 방위 물자를 조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EU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장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지원금 배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정 전략에 기반해 결정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1일 우크라이나 재정 전략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이행 결정을 채택했다.
이행 결정에 따르면 EU는 올해 우크라이나 재정 전략 이행을 위해 총 450억 유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거시 재정 지원 83억5000만 유로(한화 약 14조4725억5400만원), 우크라이나 기금을 통한 83억5000만 유로, 그리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283억 유로(한화 약 49조436억1700만원)가 배정된다. 이 결정 역시 강화된 협력에 참여한 2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EU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전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EU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군사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국제 지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