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가 정상화와 미래 미래 경제 대도약'을 핵심 기조로 한 6·3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 과제에 대해 "이번 공약은 새로운 산업 성장과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권)' 체제를 통한 지방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이다.
민주당은 또 지방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대 전환 목표는 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메가특구’도 제시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5극 3특의 미래산업 성장 전략과 조율·조정해서 그 산업을 확실하게 하는지,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세제·금융·인프라 할 것 없이 지원을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 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 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으로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적 규제 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정책 지원, 그리고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