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과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관련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배현진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