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개혁 완수”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며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된 합당 관련해서는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주시고 계신다”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원님들 생각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전체의 총의가 수렴되어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몰염치한 행태가 정말 가관”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에 나설 때는 언제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업자에 대한 1심 무죄가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지난 몇 년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듯이 난도질하던 기세와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가 사법기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고견을 경청하고 종합해서 원팀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행히 어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도 펼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관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각 상임위도 앞으로 풀가동해서 2월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 개혁 국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