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하는 자리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주관으로 열린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림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혁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정안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에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 범위 확대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통합관리,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입지 위험성 검토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산림청장의 대피명령 요청 권한 신설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역시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이라는 주제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림재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장은 재난 위협의 일상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 심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기반 정밀 진단과 디지털 사면 통합 정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예방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를 좌장한 종합토론에는 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김명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사무국장,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김민식 ㈜백림 산림과학기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5G 드론 및 지상 모빌리티 로봇 기술을 연동한 상시 순찰과 AX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언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지형 정보를 결합한 디지털 트윈 구축과 AX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의무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 방안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최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으며,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시행을 계기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기현·김선교·박충권·이달희·이상휘·이인선·임종득·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지난해 6월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