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별적 안보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주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대북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 당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 매체 개방 정책을 두고 남북 매체의 상호 개방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장한 바 있고,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방송 개방의 구체적 방식까지 국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접근의 확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신뢰한다는 선언이며 강한 체제만이 가능한 선택”이라며 “이를 두고 ‘김씨 일가 철학 전파’ 운운하는 것은 공포를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지 못하고, 안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단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유로 ‘안보 붕괴’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와 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막는 것이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반복한 언급은 국가안보와 법 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의 언어로서 과연 요구되는 책임과 신중함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국민의 판단 능력이나 수준을 의심해서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 선전과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 차원에서 유지해 온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속을까 봐 막는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왜곡하는 발언”이라면서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의 방어선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북한의 걱정에 공감하기에 앞서, 핵 위협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