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장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다”며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 대체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첫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05년에는 총선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했다.

또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신독재가 만들어놓은 속박을 끊자.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라면서 “정치 개혁이 이뤄지면, 좋은 나비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는 노무현의 꿈이 이뤄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말로만 노무현을 말하지 않고 그의 뜻을 실현해야 노무현을 진정 계승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