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야4당은 17일 “거대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을 반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 원내대표(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첫발을 떼었다. 내란 1년을 맞아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자명하디”며 “내란세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굳은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도 지역의 개혁진보4당이 모인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발족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의를 더욱 반영하는 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개특위 구성부터 제정당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소수 정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려는 일방적 구성안을 내일(18일)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4당은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500석에 가까운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할 정도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금의 지방선거제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양성이 결핍된 논의 구조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선진화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다양한 정치 의제를 존중하며 넓고 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