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술조작, 연어파티 등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재창이형이 어떻다’는 등 조작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대장동 재판에서 조작된 진실이 드러났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다”며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 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다.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며 “정치 검사들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면 진실은 왜곡되고 무고한 국민이 희생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