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죄와 관련한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라며 “방탄 입법의 본질 못 감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특별배임 정비 등 완화·개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방이 아니라 설계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도 설계로 처벌 공백 없이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도 낡은 프레임을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춰 다시 뛸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 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배임죄 개선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배임 기소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며,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라며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는 방향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사법제도 정상화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며,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선고 과정에서 배임죄에 대해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하고 있다’며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밝혔다”며 “다시 말해, 배임죄의 ‘정비’는 논의할 수 있지만, ‘폐지’는 위험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의중인 것”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재판을 중단하자는 ‘재판중지법’이 아닌,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이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