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며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면서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