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오히려 진행 중인 지원사업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슈퍼 온실가스로서 국내에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해당 계정의 신설 이후 정부는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에 연 평균 18억원 가량을 사용해 왔으나, 이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된 2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 종료됐고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민간보조 사업비 2천만원만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적립된 기금 1121억원의 0.018%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우 낮은 기금 활용률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HFCs)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2024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 CO2eq에 이르며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를 차지한다. 또한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로, 배출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규모는 농업 부문 배출량 (2560만톤 CO2eq, 전체 배출량의 3.7%)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보이지 못한 채 적극적인 저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막상 기업들은 냉매를 대체재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교체 비용이나 대체 냉매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수소불화탄소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쓰고 있지만, 국내 시장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기업의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체 냉매 개발 및 기기 교체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많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던 상황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시간을 수년 째 놓치고 있었던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22일 “수소불화탄소(HFCs) 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기술·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