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김건희 왕국’은 끝났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김건희 구속, 신속한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김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며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악의 화수분이자 마리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면서 “정의는 때로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아있음을 역사는 오늘 다시 증명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김건희만의 구속만으로는 결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고권력자인 남편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법 위에 군림했던 ‘V0’ 특급 범죄자의 최후”라며 “김건희는 국가제도와 법치를 통째로 파탄낸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주요 사정기관들은 김건희 이름 석자 앞에 굴복했다. 불법계엄, 거부권 남발, 야당·노조죽이기 등 윤석열식 폭정 또한 ‘김건희 방탄’과 무관하지 않다”며 “김건희에 빌붙은 사기꾼들이 정부·여당의 인사·공천을 좌우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다. 그렇게 김건희는 대한민국을 놓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즐기며 온갖 사치품과 부를 늘렸던 권력의 정점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 왕국’은 끝났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다. 윤석열-김건희를 철옹성처럼 지켰던 충직한 내란공범들이 장악한 국민의힘은 쇄신이 불가능한 좀비정당이 됐다”면서 “친윤 극우 선동가 전한길에 휘둘리고 윤석열 복귀를 선언한 김문수와 친윤이 밀어주는 장동혁이 당대표 1·2위를 달리는 당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김건희와 운명을 함께한 국민의힘 해체의 시간”이라면서 “파죽지세로 내란세력을 남김없이 청산하자.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명예회복 조치에 이어, 가해자 주범 중 하나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구속됐다”며 “가해자를 단죄하고 피해자는 회복하는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김건희는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동원했고, 국정을 이권사업으로 전락시켰다”며 “두 범죄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 마냥 권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 사태의 배경에는 검찰의 패악, 사법의 동조, 극단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윤석열이 검사 재임시절부터 김건희에 제기된 혐의를 특정하고도 면죄부를 줘, 두 부부가 활개 치도록 판을 깔아줬다. 작금의 상황을 만든 최대의 책임은 검찰집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김건희는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거대 양당이 분점한 정치양극화에 기대어 극우세력과 이권을 주고받으며 내란도 서슴지 않았다”며 “검찰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 준 사법의 특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드시 ‘특권의 삼각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시는 윤석열-김건희와 같은 권력, 이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치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구속으로 헌정사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