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온도 1도 상승 시 산불피해 면적 14%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이후 산림화재 발생빈도는 48% 감소하는 반면 대형산불 발생 빈도는 2017년 이전 연평균 0.7회에서 이후 4.1회로 약 6배 급증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년간 0.7도 상승에 2017년 이후 산불피해 면적은 1,700% 증가했다.

 

최근 2025년 3월 21~22일 의성,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동해 일대의 80km 가까이 확산하면서 사망 32명, 민가 5000여 채, 산림 10만여 ha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대형산불의 피해면적은 103,876ha 추정되며 재산 피해액 1조원 이상으로, 소방청이 집계한 이래 '역대 1위'의 피해규모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망 31명을 포함해 83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이다. 초기 대응 과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빠른 풍속, 동시다발적 화재 발생 등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대형 산불에 취약한 산림관리 및 산불대응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동시에 국가 총력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의 산불은 현재보다 더욱 더 대형산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와 건조한 날씨 등의 기후변화와 비화(飛火)를 통한 산 인접 도심으로의 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후위기에 직면한 요즘, 산불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봄철 강수량 감소하고, 강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빠르게 번지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올해 봄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의 경우, 사망자 27명과 부상자 156명을 포함한 총 1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10만4천ha가 소실되고 주택, 농어업 시설, 농기계, 국가 유산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1987년 산불 피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피해로 기록됐다.

 

◇ 초고속·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됨에 따라 산불 대응도 달라져야

 

초고속·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됨에 따라 산불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산림관리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후·기상특성에 적합한 산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를 되짚어 봐야 한다.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재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산불로 인한 민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걸맞쳐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민주당 김상욱·박정현·이광희·채현일·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재난연구소와 산불정책기술연구소가 주관한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재난 업무의 총괄 책임 부서는 누구인지, 산불재난 정책의 담당자들은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성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지난 경북 산불을 통해 제기돼 왔다”면서 “비단 산불재난의 정책과 기능적 문제만으로 국한하면 안된다. 산림청은 조림 수종과 방법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정책대안이 시류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 것도 부적절하다. 산불재난에 대한 과거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실험과 고민의 흔적이 산림청에 남아있다”라며 “특수부대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최정예 산불진화 전문가로 육성해 놓았다. 그런데 지난 경북 산불 때 이 분들은 어디 있었나. 새로운 신기술·신사업·신정책을 고려하기 전에 산림청 안에 있는 자원과 제도를 충분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림관리 및 산불대응체계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소방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 산불도 그 원인을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불의 원인을 단순한 기후위기의 한 부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는 ‘현장에 남아 있는 대형산불의 증거’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 유럽, 호주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도 그 원인을 기후위기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산림청의 해외 대형산불 보고서에 따르면, 공통된 특징으로 고온과 극심한 가뭄(미국 54.4도, 이탈리아 48.4도, 스페인46.4도)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불 발생은 3월~4월에 산불 건수는 46%, 피해 면적 86% 이었으며 3, 4월의 평균 기온은 10~20도 이내였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형산불은 해외의 대형산불 발생과 기후와 여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기후대인 아시아를 비교하면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산불이 줄어드는 데 한국만 산불이 증가한다. 이는 기후변화가 산불 원인이 아님을 증명한다"며 "국내에서 산불이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 산불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불 원인, 헬기 부족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헬기의 산불진화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재난연구소 대표는 “산불 상황도에 기록된 산불진화 인력이 1.344명이나 되는데, 정작 불타는 숲엔 불을 끄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헬기를 구경할 뿐이다. 쇠스랑을 들고 은 산불진화대가 바로 앞의 불을 보면서도 그늘에서 구경할 뿐”이라며 “헬기의 산불진화 효율성은 어떠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형산불이 헬기 부족 탓인지 산불진화 현장을 보면 답이 보인다. 현장의 헬기에서 투하한 물은 허공에서 안개가 되어 사라진다. 힘들게 떠오는 물이 바켓에서 줄줄 새며 정작 산불에 투하량이 적다"며 "공중에 헬기는 많은데 공중에서 흩어지는 물로인해 산불진화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지상 진화 대원이 꺼야 할 도로변의 작은 불조차 헬기 3대가 연속 투하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본조차 없는 산불진화 체계가 대형산불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불 원인이 임도 부족 때문”이라는 반박도 이어갔다.

 

최 대표는 “임도가 없어 산불 진화가 어려웠다면, 임도가 있는 곳 중에 산불을 진화한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임도에서 산불을 진화한 곳은 없다”며 “사방으로 펼쳐진 임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탔다. 임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임도가 아무리 많아도 임도에서 산불을 끄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설한 산불 진화 임도가 있고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지만, 임도는 물론 도로에서 조차 산불을 진화한 곳이 없다"며 "그렇다면 임도가 있어도 산불을 끌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산림의 소나무 수관화로 불타는 임도 내 온도는 800~1000도에 이른다. 산불 진화 차량이 임도 안에 접근할 수 없는 온도이다. 산불 진화의 어려움은 임도와 헬기 부족이 아니라 소나무 단순림이라는 잘못된 ‘산림 구조’의 문제인 것”이라면서 “산림청에 산청, 의성 중 ‘입도에서 산불 끈 위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답변은 ‘정보 부존재’ 였다. (임도에서 산불 끈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의성군 역시 임도에서 산불 진화한 곳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였고, 안동시는 임도서 산불 끈 적이 1ha였다. 안동시 산불 피해 면적이 2만6천ha인데 그 중 1ha. 임도 산불 진화가 효과 없다는 뜻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듯 임도에서 산불 진화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직후인 2025원 4월 25일, 신립청은 언론을 통해 임도 효과를 확인했으며 2030년까지 매년 임도 500km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며 “산림청이 언론에 배포한 임도 미 설치 구간'은 소나무 단순림이고, 산불 피해가 적어 임도 효과가 있었다는 곳은 임도를 제외한 곳은 활엽수림이었다. 산불이 바람 길인 임도를 따라 좌측으로 확산 된 것임에도 산람청은 언론에 거짓을 배포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반복되는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회 차원의 산불원인 조사기구 발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소방 주도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 필요

 

도심 인접 산불은 단순한 산림 화재가 아닌 구조·대피·교통 통제 등 다기능이 결합된 복합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종화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도심산불에 대한 소방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 이 교수는 “도심형 산불은 복잡성과 파급력이 큰 만큼, 초기부터 일관된 지휘가 핵심”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라 지휘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스위칭 프로토콜(Switching Protocol)’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에 맞는 소방 주도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민은 단순한 피난 대상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주체로 인식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은 경보·대피 전달형으로 개편하고, 청장년층과 연계된 지역 기반 공동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도심산불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도시의 인명과 기능을 동시에 위협하는 종합적 재난”이라며 소방의 중심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전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산불이라는 표현은 산·마을·도시 광범위하게 불태우는 '실재' 제대로 정의 못해

 

이어진 발제에선 대형산불을 산불의 범주가 아닌 ‘산림 대 화재’(Wild Mega Fire)의 개념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산불이라는 표현은 산·마을·도시를 광범위하게 불태우는 실재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며, 산 중심으로 산불 대책이 추진돼 통합적인 화재 대응 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진화는 소방의 사무인데, 산의 불이 마을과 도시를 태우는 대화재를 산림청이 지휘하는 것은 산림청 소관 영역을 넘어서는 사무 영역 불일치 문제가 있다”며 “육상 재난과 화재에 특화된 조직인 소방이 전국 6만7000명 소방공무원과 9만4000명 의용소방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이 광범위하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등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예화된 전문 지상진화인력을 양성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산림청 지상진화인력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현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림청 지회장은 토론에서 “진화대 운영 10년. 준비도 없이 투자도 없었다”고 토로하며, “산림청은 2016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아래 특수진화대) 10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지상진화대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원을 2017년 200명, 2018년 300명으로 늘렸고, 2020년에는 공무직 160명을 포함해서 435명을 선발했다”며 “산림청은 시범운영 5년 뒤인 2020년 8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진화대 운영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특수진화대를 모집 선발 운영해 온 것이고 그 여파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5년 5월 현재 특수진화대원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다. 특수진화 대원 435명에 서로 다른 운영권자만 32명이다. 완성된 특수진화대 운영 교범도 없어서 운영에 필요한 방침은 매번 지침으로 전달하기 일쑤”라면서 “국유림관리소에 전달하는 지침이 너무 많아서 담당자들이 소화는커녕 읽어보지도 못한다. 산불재난 현장교범도 없이 32명 운영권자 의중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 운영권자와 담당자가 바젤 때마다 일상적인 운영은 물론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가 자주 바뀐다”고 꼬집었다.

 

또 “정예화된 전문 지상진화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출발한 특수진화대는 1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맵돌고 있다. 지난 1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체질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닥쳐올 산림 재난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숙한 통합지휘력과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지휘체계

 

이어진 토론에선 지휘 계통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변강제 강동소방서 소방관은 “이번 산불로 3000여 세대의 집이 탔고 희생자가 나왔다. 이런 산불이 10년간 15회 반복됐다”면서 “언제까지 계속 같은 토론만 하면서 부처 간 기싸움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강제 소방관은 현재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로 미숙한 통합지휘력과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지휘체계 등을 지목했다. 그는 대형산불 대응 통합지휘권을 각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구조에 대해 “시·도지사 등은 선거로 선출된 이들이며, 어떤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지휘권을 넘겨주면 진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5분 내 출동 시스템을 갖고 있는 소방은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5분 내 현장에 도착한다. 이후 2시간쯤 지나면 (지자체, 산림청)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그때서야 달려오고, 지휘권을 가져간다.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일하던 맥이 끊긴다”고 지적했다.

 

변 소방관은 통합적인 지휘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중진화 지휘권이 대표적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자체장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으로 공중진화 지휘권까지 갖게 되지만, 산림청 헬기의 지휘권은 여전히 산림청장이 가지는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산림청 항공대를 소방대 항공대와 합쳤으면 지휘 체계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며 “우린 일차적인 출동 부서고, 산림청은 청장의 허가가 떨어져야 하기에 대응 속도가 늦다. 전국의 항공기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산림청은 산림 보전 및 산림 산업 육성 관청이다. 이 중 산림 재난 대응 업무에 산불 대응이 있는데, 산불 담당 부서는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과 두 군데”라며 “그 외 7개 지방 산림청에 1~2명의 담당 공무원을 두고, 2년마다 보직을 옮긴다. 결국 산림청의 주요 산불 진화 인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인데, 이들은 별도 조직이 아니다. 산림재난과 계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컨트롤타워를 소방당국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 “현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한다”며 “지휘권 이관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산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며, 산림생태계, 지형과 기후, 지역주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재난이다. 단순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십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며 “피해의 원인은 지휘체계 자체가 아니라 부처간 협업(공동) 매뉴얼의 부재, 지자체와 부처간 조정 부족, 인력·장비·예산의 구조적 한계가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된 산불진화대원들의 공로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