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쌍특검’ 부결

  • 등록 2025.01.08 16: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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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4법, 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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