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탈 석탄 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농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석탄화력발전 비정규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과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대해 “고용이 보장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4%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결과는 2021년 37.5%에서 56.9%로 증가했다”면서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책임져야 할 1순위(83%)로 국가를 꼽았다”고 덧붙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사업영역의 축소를 타계하기 위해서 개별 하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LNG사업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출”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LNG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배치가 이뤄지려면 산업전환에 따른 발전소 폐쇄 일정만이 아니라, LNG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공적 투자와 전환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발전사 별로 LNG건설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에너지산업 전환과 노동전환, 녹색 공공성으로의 전환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기존 업체들이 LNG나 신재생 분야에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 요건에 대한 완화 요청도 존재한다”며 “폐쇄과정에서 정부와 발전사, 그리고 하청업체와 노동자 간 긴밀한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산업의 전환과 고용위기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지만, 한국의 발전산업 노동체제는 100%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서 “현 정부는 발전산업 고용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노동자가 참여하는 포괄적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과 공공성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원전 확대와 석탄 천연가스 연동비 상승에 따른 LNG 발전소 건설은 불투명해지고, 이에 따른 고용 충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송 지부장은 정책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발전소 노농자 등록제 도입, ▲고용보장과 에너지 전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실질적인 직무전환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발굴, ▲전환 재배치 시 이주대책 및 교육지원방안 마련,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주민 심리상담,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영반전 공영화와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는 오로지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만 있었을 뿐 노동자를 책임지는 방안은 없었다”면서
“발전노조가 민주노조로서 발전소매각 저지, 민영화 반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노조는 정규직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함께 하는 노조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조합원들과 뜻을 함께 하고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린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2034년까지 24기가 폐쇄될 예정이고 그중 9기가 2027년까지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폐쇄되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