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를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 3배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 11.7배로 매년 여름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 국민적인 불만이 상당히 컸다. 특히, 올해는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기록됐던 만큼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20%가량 낮아지게 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다루고 28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전기요금 당정TF는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2~3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12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주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전기요금도 평균 20% 정도 인하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계량기(AMI)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계절별·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2020년이면 각 가정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