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수입, 전년비 22.6조↑…채무 확대

  • 등록 2016.11.10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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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말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2조원 가량 증가해 경기가 부진한 속에서도 정부 수입은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189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걷힌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81.3%로 1년 전보다 4.1%p 올랐다.


법인세는 2015년 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의 영향으로 2015년 9월 말 누계 기준 39조2,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의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63조3,000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2분기 소비실적개선 등으로 같은 기간 39조8,000억원에서 46조4,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는 2015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했고,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확대됐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개선 및 명목임금상승 등으로 44조1,000억원에서 50조4,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그 외 기금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총수입은 309조9,000억원이었고,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8조2,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재정상태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 세수 개선세의 지속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나,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난달(△11조6,000억원) 대비로는 적자폭이 증가했다”며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등 경기하방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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