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자들의 유통 관련 정책이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손보고 있다. 공휴일에 손님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 전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유통업계 성장이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의무 휴업을 자율화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영업일과 시간 모두 제한이 없고, 24시간 주말 배송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채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다. 특히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이어진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