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의 파고를 넘어 기업 경쟁력 제고
지난 8월 25일 열린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계 어느 국가 정상보다 지혜롭게 풀어가고 기념사진이 아닌 규칙을 남겼다.
위기를 기회로, 그 규칙은 조달·인증·세액공제· 수출통제 같은 조문에 숨어 있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바꾼다. 지금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은 이 규칙을 읽고, 이를 실물 성과로 바꾸는 글로벌 기술협력 연구·개발을 고민하는 것이다. 넓고 얕은 사업 묶음이 아니라, 조선·반도체·바이오· 자동차·이차전지 5대 전략 분야 등에서 “현지 수요-규 범-기술”을 한 번에 잇는 좁고 깊은 미션형 과제로 해외 진출기업을 돕고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트럼프 시대 미국 관세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산업 분야별 지렛대로 작동됨을 인정하고 관세라는 톨게이 트를 통과 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품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수요결속형이다. 미국·유럽·중국의 현지 수요(완성 차·파운드리·병원·전력·항만·조선소)촉진이 R&D의 출 발점이어야 한다. 둘째, 규범 내장형이다. 관세·세액공 제·FEOC·FMVSS·FDA·USCG·ASME 같은 규정을 R&D 설계 단계에 박아 넣어야 한다. 셋째, 인재 봉합 형이다. 우리 기업과 현지 기관의 엔지니어가 같은 시험 장비·같은 데이터 포맷·같은 표준을 쓰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싸고 빠르다.
아래의 5개 R&D 과제는 그 세 가지 원리를 산업별 상 황에 맞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요즘 대두되는 대표적인 전략 산업인 조선, 반도체, 바이 오, 자동차, 이차전지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몇 가지 생각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조선—“미국형 친환경·디지털 조선 Pre-Cert R&D”
조선 제작 분야의 병목은 설계와 인증의 동시성 실패다. 선박의 연료전환(LNG·메탄올·암모니아)과 디지털의 장, 안전 등급 부품의 현지 승인(USCG·ABS) 절차가 순차로 흘러가면 선가와 납기는 무너진다. 이 과제는 미 조달·군수·에너지 선을 겨냥해 한국 조선소·기자재사, 미 항 만 공사·조달 기관·분류협회가 함께 쓰는 사전인증(Pre Certification) 패키지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연구 내용은 세 축이다. 먼저, 연료전환 레퍼런스 설계-암모니아 연료 시스템, 이 중연료 엔진의 위험평가서(HAZID/HAZOP), 방폭·내화 케이블·밸브·펌프의 등급 체계다. 둘째, 디지털 트윈 기반 의장·시운전 검증-원격검사 기준과 선주·조달 기관이 수용 가능한 데이터셋 규격이다. 셋째, USCG·ABS 동시 충족 시험법-배관·전선·밸브 등 중견·중소 부품의 미국형 시 험·마킹·추적 표준안. 연구성과물은 Pre-Cert 번들(설계·시 험·데이터 서식)과 조달형 도입 가이드이다.
줄여야 할 것은 선박당 인증 리드타임, 늘려야 할 것은 미 조달 낙찰률이다. 이건 연구가 아니다.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추구하여야 한다.
2) 반도체—“K-Advanced Packaging 공동시험·등록 R&D”
미국의 반도체 투자 중 가장 큰 공백은 첨단패키징·신뢰 성·화학·검사의 ‘연결 표준’이다. 한국의 강점은 이 틈새에서 세계 1위를 찍을 중소·중견기업의 두께다. 이 과제는 미국 대학·주정부 랩·클러스터와 공동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SPE)–패키징–검사 전 단계의 신뢰성 모델과 공급자 등록 자료세트를 표준화한다.
핵심 연구는 네 가지다. (1) 패키징 구조·소재별 열-기계 신 뢰성 모델(CTE mismatch, warpage, delamination)과 가속시험 매뉴얼, (2) 포토·케미컬·세정·슬러리 등 특수가공 소재의 불순물 상한·공정창 데이터북, (3) 공급자 등록용 Data Pack-공장·공정·품질·환경·안전(QA/EHS) 증빙의 공통 템플릿, (4) Reg-Tech 대시보드-원산지·관세·세액공 제 연계를 위한 HS 분류·조달·환경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고 연구 성과는 ‘시험-등록 원샷’이다.
공동라인에서 검증된 소재·부품은 파운드리·OSAT의 등록 절차를 단축하고, 동시적으로 관세·세액공제·조달 데이터와 연결된다. ‘장비 한 대 더’가 아니라, 등록 리드타임을 30% 줄이는 표준 묶음을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
3) 바이오 —“FDA Fast-Track Companion & GMP-Bridge R&D”
바이오에서 기술보다 어려운 것은 허가·품질·보험 코드다. 이 과제는 의료 AI·진단·바이오소재를 대상으로 사전미팅 (Pre-sub)-CMC-GMP를 한 번에 설계하는 규범 동반 (companion) 연구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 전 자료설계 키트-기기·소프트웨어·시약별 최소증분 데이터 (Least burdensome)와 알고리즘 변경 관리(ML-QMS) 시나리오, 둘째, GMP-Bridge-한국 제조소와 미 현지 위탁 생산(CDMO) 간 밸리데이션·추적성·전자기록(ER/ES) 일치 모델, 셋째, 보험 코드 연계-HCPCS·CPT 코드 전략과 실제 급여 계약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연결을 하여야 한다.
연구성과물은 Pre-sub 패키지, GMP 교차밸리데이션 리포트, 보험 코드 도입 가이드다. KPI는 허가·급여에 이르는 리드타임과 첫해 매출 발생률이다. 연구의 목적은 논문이 아니라 환자 접근속도를 높이는 규정-기술 융합에 목표 가 있다.
4) 자동차—“EV 안전·LCR·FEOC 통합 레퍼런스 R&D”
전기차에서 매출을 가르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세액 공제·안전 규제·원산지다. 이 과제는 완성차·전장사·소재사가 함께 쓰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트윈을 연구해 FMVSS·NHTSA 안전, 원산지·LCR, FEOC를 설계 단계 에서 동시에 충족시키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든다.
주요 연구는 (1)원산지·LCR BOM 최적화 엔진—부품· 원재료의 RVC 계산과 시나리오별 관세·세액공제 변화 예 측, (2)기능 안전·사이버보안(ISO 26262, UNECE R155/ R156)의 모델 기반 검증, (3)충전·열관리·배터리 하우징의 충돌·화재 안전 동시 최적화, (4) FEOC 리스크 점검-지분· 계약·소싱의 금지/경계/허용 신호등 룰, 셋. 연구 성과는 도면-BOM-시험계획-세액공제 서류가 일치하는 단일 패키지다. 이것이 조달과 소비자 세액공제를 통과시키는 최단 코스다. 기업은 시간을, 국가는 시장접근률을 확보해야 한다.
5) 이차전지 -“FEOC-Clean Chain & Credit-Ready 공정·추적 R&D”
배터리의 전략지점은 원재료의 출처·소유·공정 경로다. 이 과제는 정광→전구체/양극재→셀/팩 전 단계의 소유·계 약·운영 통제권이 FEOC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준 계약조 항·감사체계를 만들고, 동시에 세액크레딧(예: 45X)과 연 동 가능한 추적성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공정·IT 모델 을 개발한다.
연구 항목은 (1)공정별 디지털 원산지 추적-정광 배치·정 제·합성의 이벤트 로그 체계, (2) 크레딧 연동 LCA-공정 전력·열원·재자원화 비율을 크레딧 규정과 자동 매핑, (3) 재활용+원광 혼합 비율 최적화-원가·환경·세액 기준 동 시 최적화, (4) 표준 계약·지분 구조-우회 거래로 오인받지 않는 금지·허용 경계선. 연구 성과는 “FEOC-클린” 선언 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계약 묶음과 Credit-Ready 리포트다. 배터리 기업이 크레딧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곧 원가경 쟁력 확보 방안이다.
거버넌스·절차-연구를 ‘서비스’로 굴리는 법
이 5개 과제의 공통 운영 원칙은 간단하다. (1)2+2 공동보 드: 한·미(또는 한·EU) 정부부처·주정부·대학·시험기관이 분기 상설회의에서 과제 의제를 확정한다. (2)앵커기업 주 도: 현지 수요기업(OEM·조선소·병원·공공기관)이 RFP 형식의 과제 요구 조건을 납품 스펙처럼 제시한다.
(3)개방형 시험·데이터: 시험법·데이터 포맷·템플릿은 공개한다. 대신 기업 비밀은 지식재산공유(공동소유·역라이선스) 모델로 방어한다. (4)정책-기술 동시 심사: 기술 성과와 더불어 세액공제 확보액·관세 절감액·조달 낙찰·리드타임 단축을 KPI로 둔다. 충분한 연구 기간과 혼합재원(정부+주 정부+앵커기업 분담)을으로 진행함이 적정하다.
TRL은 5→8의 ‘실증 직전’에 집중하고, 연차가 지날수록 규범 적합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인다. 무엇보다 “세미나 몇 건”이 아니라 현지 매출·조달 낙찰·세액공제 확보가 연차 평가의 핵심이어야 한다.
왜 지금 글로벌 기술협력 R&D인가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제도+데이터’로)
정상회담의 협의와 MOU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로는 현장 언어가 아니다. 현장의 언어는 도면·시험성적 서·BOM·신뢰성 데이터·원산지 계산서·세액공제 서류다. 이번에 제안한 5개의 글로벌 기술협력 R&D과제는 그 언어를 제도화된 데이터와 현지 내재화로 바꾼다.
조선은 Pre-Cert로, 반도체는 “시험-등록 원샷”으로, 바이오는 허가·급여 동시 설계로, 자동차는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로, 이차전지는 FEOC-클린 데이터로 리드타임과 리스크를 비용 전에 잘라내는 체계를 만든다.
정상회담을 성장률로 번역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가까이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수요를 붙이고, 규범을 내장 하고, 인재로 봉합하는 것. 산업부가 이 미션형 글로벌 기 술협력 R&D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면, 수년내에 기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한국의 공급망 신뢰 지수는 한 단계 오른다. 이제 남은 것은 연구를 서비스로, 규정을 데이터로, 협력을 매출로 만드는 R&D-그게 ‘포스트 정상회담’의 한국형 해답이다.
◀오한석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표약력
①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5. 3~현재) ②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담교수 (前), R&D전략센터장(前)(2021.5~2025.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위원 (2016~현재) ④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자문교수(2021. 5~현재) 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센터장, 기획실장, 중견기업단 단장 등 역임 (2005.9~2021.4 근무) 2016 국무총리 표창(중견기업 육성 공로), 2019 대통령 표창(소재·부품기업 육성 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