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5법 통과, 국민명령 결실” vs 국힘 “경제 내란법”

  • 등록 2025.08.25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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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의 자유·노동의 존엄·경제의 공정, 국민의 손에”
국힘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
진보 “국힘, 노동선진법·상식적 시장경질서 왜곡하고 폄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방송3법의 마지막 단추인 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됐다”며 “이는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며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면서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 5법 통과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면서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나라, 노동자가 부당한 손배 위협 없이 당당히 권리를 누리는 나라, 시장이 공정의 원칙 위에 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민이 꿈꾸고 명령한 대한민국이다. 이번 개혁입법은 그 토대를 다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민주당의 입법에 맞섰지만, 의석수 부족의 현실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은 이날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경제내란법’이라며 길길이 펄펄 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일당의 내란획책이 채 1년은커녕 불과 반년을 갓 지났을 뿐”이라면서 “‘경제내란법’이라니. 스스로 내란을 자행했던 내란본당의 입에서, 지금껏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한마디는커녕 이른바 ‘반탄파’ 당대표 선출에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 수장의 입에서 버젓이 ‘내란’ 운운”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극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 조롱이자 능멸”이라며 “채 아물지도 않은 생채기에 굵은 소금을 쑤셔넣는 작태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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