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차명 주식 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받은 차 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17일 “‘국정위 게이트’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면서 “‘이춘석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던 궤변이 결국 국민을 기만한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국정위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인수위 격 조직으로, 국가의 ‘국정 설계도’를 그려야 할 자리였다”면서 “그 설계도가 국민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재테크 메뉴얼’, 내부자들의 ‘주식 가이드북’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 의원은 차명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면, 왜 굳이 차명으로 거래했나. 이 역시 들통날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사는 이춘석 개인 수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정위 내 다른 위원들까지 전면 조사해야 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을 ‘차명 주식 객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국회 신뢰를 허무는 범죄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며 “자본시장에서 장난치다간 반드시 몰락한다는 경고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 핵심에서 터져 나온 국정위 게이트, 이것이야말로 ‘패가망신 1호’ 사례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답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