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일 대선 출마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면서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