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자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충정은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했다.

다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며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며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