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보복과 관련해 당정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한국 관광 전면금지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비판한 적이 있다”며 “자유무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해놓고 이렇게 부당한 보복을 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보복이 한·중 FTA를 위반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700억원 규모인 운영자금에서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면서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신시장 관광객을 개발 유치해 중국단체관광객에 집중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대세를 유지하고 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미국이 검토 중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재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