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논란인 가운데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와 김건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안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한미동맹 1.0 시대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2.0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 "美, 핵무기 용인할 것“ vs ”핵무장 발언, 美경계심 촉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전무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위험 등 확장억제 약화 가능성 ▲ 러시아의 북한 핵보유국 대우로 핵비확산체제 중대한 균열 발생 등을 들었다.

 

정 센터장은 이와 더불어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긍정적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당시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하며 “더불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체 핵개발을 통해 안보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 용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확장억제‘의 의존적 한계를 지목했다.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보유 강대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보유 약소국을 침략한 역사상 초유의 사례"라며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전술핵, SLBM 개발 등으로 실존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에 자체 억제력은 필요성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은 핵무장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국가라고 강조하며 자체 핵개발 의견에 반대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국가로 자원이 빈곤하고 경제 대외의존도가 80%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핵 공론화는 오히려 외부 의심, 견제를 초래해 핵개발뿐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과 첨단산업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한 것도 고위 정부인사의 핵무장 발언으로 미국의 강한 경계심이 촉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용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비핵확산 원칙이 뿌리 깊고 강해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 ‘핵무장 논의’는 시기상조... ‘평화적 핵이용’ 먼저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핵무장 논의가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논의보다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체계적 계획과 기술개발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농축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기후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전기화 및 AI데이터센터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나 원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탈원전했던 이탈리아와 독일 등도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정학적 상황으로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의 붕괴와 공급망 진영화로 우리나라에 핵연료 농축과 재활용 시설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국 세계 랭킹 12개국 중 5위인 우리나라만 농축재처리 시설이 없어 미래 에너지 안보가 극도로 취약하다”고 우려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천명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지를 보여 온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미래 원자력 역량을 갖추려면 농축과 재활용 시설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동의가 필수다. 2035년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농축 재처리 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50년부터 농축재처리에 대한 국가정책이 확고하게 있었다. 이를 위해 대미 협상에 수상까지 나서 반영시켰다”고 설명하며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침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심지어 아직까지 농축재처리 정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농축재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동맹 2.0시대?”... 美, 원전·조선·방산분야 韓 필요해

 

핵무장 찬반논쟁이 뜨겁게 벌어진 가운데 미국에 의존한 한미동맹이 이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협력 한미동맹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토론 말미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동체 일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성공해 미 본토까지 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며 “북한의 더 큰 위협 앞에 결국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위협확장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미일 공동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제는 한미동맹이 1.0에서 2.0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미국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대행의 말을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밀러 전 장관대행은 그동안 한미동맹은 부모자식 관계와 같았다며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선박 제조능력이 중국이 1위고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 미국은 19위까지 떨어졌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핵으로 싸울 수 없으니 해군력으로 싸워야 하는데 현대화가 필요한 미군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기에 이제는 핵과 원자력, 잠수함, 해군력 그리고 방산분야에서 한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미국에 의존적이었던 1.0동맹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2.0동맹, 전면적·전략적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