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조사가 정치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포정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포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고, 내란 가담자 조사를 내란몰이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책임자를 감싸겠다는 자기 고백과도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처별 책임 규명과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는 제2의 내란 시도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남아 승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라 밝힌 것은 헌법을 지킨 공무원을 보호하고, 헌법을 파괴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내란에 가담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면 누구든, 어떤 직급이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공포 정치가 아니라 법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을 감싸는 방탄조 역할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인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 발족 방안 검토와 관련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특검까지 가동하며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인가”라며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모자라 행정부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공무원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라”며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적 난제 해결, 안보 강화, 정치 복원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민생을 내팽개친채 과거에만 집착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이재명 정권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