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인사와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대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모색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전북 부안군, 대전 중구 등 전국 70개 기초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희회 회장(서울시 은평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 리더가 중앙정부의 리더로 우뚝 선 의미있는 한 해이다”며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온 저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없었고, 오늘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가 의미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30주년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1급 체계로 경제 다양성을 잃은 삶의 방식을 포함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정답은 지방 분권이고 균형 발전이다. 지방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지자체장들이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한 것을 나누는 자리”라며 “각 자치단체의 도전과 행정혁신의 발자취가 기대된다”고 축하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남 나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데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각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우수정책 심사 결과로 △국회의장상은 전남 영광군의 ‘햇빛·바람 활용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 △국무총리상은 광주 서구의 ‘서구형 돌봄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파주시의 ‘기반시설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밖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은 전남 보성군의 ‘홀로600, 군민이 만드는 기초연대안전네트워크’가 차지했다. 또한 정읍시, 수원시, 성북구, 중랑구 등 전국 26개 지방정부가 분야별로 수상하며, 지역 간 정책 교류의 장을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