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CFS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도 난타전을 이어갔다. 정책 국감보다는 여야 간 정쟁과 입씨름만 두드러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사임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가족 공동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무산됐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 수사 과정 중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줄다리기 이어졌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서에 쿠팡 압수수색 내용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도록 하고, 쿠팡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문 부장검사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공직자 1명의 개인적 용기와 희생으로 그걸 다시 되돌리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