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가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약사에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나온 조치로, 미국 내 약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내야 한다”며 “약값을 해외 가격 수준으로 맞추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가 인하 목표치를 59%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 가격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 외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약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과, 수출 통제 및 외국 의약품 수입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업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며 “이는 신약 개발과 치료제 접근을 저해하고 미국 내 수천억 달러 투자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약사들의 반경쟁적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제약사 간의 담합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향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로렌스 고스틴 교수는 로이터에 “기업들이 실제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때,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퍼지며 관련 제약사 주가가 반등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머크(Merck)는 5.8%, 화이자(Pfizer) 3.6%,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7.1%,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2.9% 상승 마감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에반 시거먼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고, 과거 시도도 법원에 의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LG화학,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내 가격 규제 강화로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가의 바이오시밀러나 신약 기술이전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 시장 가격 하향이 로열티 축소 및 수익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실질적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어, 업계는 당장의 영향보다는 추후 정책 집행 강도와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