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재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빛을 만들어온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정면 돌파를 표했다.
◆ 민주 “파기환송심 15일 재판 강행, 명백한 대선 개입”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해 파장을 몰고 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찌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파기환송심의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못 박았다.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예측 불허의 정치 공방도 예상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7일 일산 킨텍스 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89.77%의 압도적인 득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고 했다. 이어 지난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중도층을 겨냥하며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이 후보는 말했다.
◆ 한덕수, 국힘 최종 후보자 선출 전에 “임기 3년 차에 개헌 완료 뒤 퇴임”
국무총리를 사퇴한 한덕수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고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두고 논쟁이 가라앉질 않았다.
범보수권 대표 주자로 떠오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사퇴에 이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해 임기 3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내란 잔당 완전 소탕을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유체이탈식 대선 출마,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이 ‘내란’이란 고백”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은 “굳이 한덕수여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지난 30일 TV조선이 주관한 결승 토론회에서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한 후보는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벌였다. 한 후보가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김 후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결국 칼자루는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기 전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개헌의 큰 연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고, 새로 뽑히는 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명 빅텐트’에 대해선 “우리가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우리가 빅텐트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며 선을 그었다.
◆ 혁신당 “한 후보, 내란대행 도망대행으로 옷 갈아입고 사퇴” 공직선거법 고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덕수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에게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속전속결 유죄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어코 내란대행이 도망대행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퇴했다.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놓고 벌인 사법살인 시도 불과 한 시간 만의 일이었다”면서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가 깔아준 꽃길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는 곧바로 출마로 호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 출마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그 증거”라면서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조직법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명명된 대법원의 수장이 한낱 한덕수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야당 대선주자를 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속전속결의 유죄 판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공표죄 조항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미국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으로 해결
한편, 대법원이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으로 해결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한다. 반면 한국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허위 진술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당선무효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외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조항이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선고할지가 관건인데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더라도 재상고하면 대선 전까지 판결 확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가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