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이른바 친이 쿠테타 내란으로 국격이 실추되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됐다. 이미 4년 전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오전 9시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철저하지 못한 청산은 늘 반동을 낳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에게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의 미래와 해법 그리고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두루 들었다.

 

 

Q.  윤 대통령은 지금 정당한 비상 계엄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엄청난 인지 장애가 생긴 거다. 의도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반체제가 인사가 돼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다. 

 

Q.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원래 주체가 비상 계엄을 획책했던 사람들인데 일반 대중한테까지 옮겨갔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지금 내란 세력들은 1.23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다. 최근 발생한 서부법원 폭도들이 침탄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단 말인가 정말 충격이 컸다. 

 

Q.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반국가 세력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규정했는데?

 

반국가 세력은 상대방을 규정하려고 억지로 만든 말이다. 반체제 세력을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반체제의 정당이 돼 있는 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을 동의하고 있다. 급기야는 법원을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려고 했다. 정확하게 반체제 정당이고 반체제 세력이다. 엊그제 국회의원 50여 명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라고 하는 단체의원 모임에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안다.

 

 

Q.  민형배 의원께서는 4년 전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 했었다. 정확하게 4년 뒤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파면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의 사태를 예견했나?

 

당시 윤석열을 탄핵을 하지 않으면 검찰 국가화가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했다. 왜 그랬냐면 정확하게 반정부 내지는 반체제적인 그런 발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던 때가 이른바 조국 사건이 벌어진 때로부터 1년 하고도 3~4개월 쯤 지난 시점이다. 2019년 8월부터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준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건 쿠데타다’는 생각을 했다.

 

왜 그랬냐면,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하는 이른바 대통령 인사권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일주일쯤 뒤면 국회가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었다.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인사를 추천했고 국회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새벽에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건이 시작됐다. 정면 도전이다.

 

제가 탄핵 주장할 때가 이른바 추윤 갈등 때인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반란으로 계속 힘을 키워간다. 그래서 제가 탄핵을 주장했던 거다. 탄핵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이유 네 가지를 들었다. 첫번째 싹수가 노랗다, 그러니 지금 제거해야 된다. 두번째는 당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윤석열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했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의 행동이 느리고 주춤거렸다. 세 번째로 내세운 것은 수구 카르텔이 자기 힘을 최대치로 극대화 키워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더 큰 힘이 작용돼야 한다고 봤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이었다. 검수완박이니 수사 기소 분리니 하는 거는 민주 진영의 지지층이 그때까지만 해도 튼튼했다. 촛불 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한 세력이었으니까 지지 기반이 있었다. 그런 이유들을 제기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머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구 카르텔의 대표 선수가 돼서 오히려 당을 부리는 상황이 된거다. 그때부터는 검찰 국가로 가는 길이 명백했다.

 

사실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지 않는 첫 번째 길은 윤석열 탄핵이었다. 그런데도 당시에 는 윤석열을 탄핵하면 키워준다, 역풍이 분다, 중도층이 이탈한다면서 강력하게 제압해야 될 상황에서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 친 거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안이한 인식이 있었던 거다. 오죽했으면 제가 기고문 제목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했겠나. 

 

Q.  오늘날 계엄과 탄핵이 있을 거란 예측도 했나?

 

그렇지 않다. 다만 검찰력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활용을 하고 있는 당시를 제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위험하다고 봤다. 그때 선거를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헌재 기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공직자의 발을 확실히 묶어둘 수 있다. 그게 탄핵이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집권당인데도 제압을 못 했다. 조국 사건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다.

 

Q.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될 것인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많다. 탄핵 심판이 인용 돼서 파면될 거라고 보는가?

 

안 그러면 나라가 무너질 거다. 지금 우리 사회를 염려하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했어?’ 또 한편에서는 ‘민주 공화정의 체제 자체가 그래도 기반이 깔려 있어서 계엄도 저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만약 헌재가 비상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것이 괜찮다고 기각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엄청난 폭풍이 불 거다. 당연히 탄핵 인용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Q. 지금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과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지연 방해를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는가?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면 끝날 것으로 본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되는 변론 기일이 10번 이상 넘어가는 시점이 대략 2월 말이나 3월 초 언절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이 (2024년) 12월 14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대략 90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 달 정도 걸렸다. 이 사안은 더 간단하다. 핵심이 내란 행위를 한 거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된다. 이미 온 국민이 다 봤다. 법적인 조문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준이 아니다. 어떤 분이 판결문을 교과서로 남겨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럴 정도로 사안이 어렵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금 희한한 법 기술을 다 동원하고 있다. 헌재에서 병원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구치소로 가고, 이런 술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아야 된다. 더 중요한 대목은 윤석열 지지자라는 이른바 극우 난동 세력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에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서둘러서 판결을 낼 거라고 본다.

 

Q.  탄핵 소추 사건이 인용될 걸로 보는가?

 

100% 탄핵이다.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하는 건 다 작전이다. 법 기술이고 지연 작전이다. 핵심은 딱 하나다. 너무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미 다 밝혀졌고 기소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다 나와 있다. 그가 주장하는 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거다. 하수 중의 하수다.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자신을 죽음의 골짜기로 더 깊이 빠뜨리는 거다.

 

진짜 졸렬한 가장 비겁하다. 강력한 권력을 지고 있던 사람이 가장 비겁한 짓을 하는 정말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도 아니고 반란 수괴다. 그런 모습은 지지세력을 선동하려는 것도 있지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다. 

 

사과할 줄 모르는 정치인, 자기밖에 없는 정치인이 윤석열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지난 총선 때 한 번 사과하는 둥 마는 둥 한 번 했고, 개사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정당도 수명을 다 했다고 본다. 또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람이 없고 내세울 후보가 없었으면 몇 달 전까지 검사만 하던 사람을 데려다 후보로 내세웠겠나. 정치적 망난이로 자기들의 목을 친 거다. 지금의 상황은 부매랑이 돼서 그대로 돌아온 거다.

 

당시는 집권을 위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저런 악질인지는 몰랐을 거다. 아마도 지금은 어떻게 떼낼까를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 지점에서는 한동훈이 옳았다고 본다. 빨리 손절했어야 한다.

 

Q.  한동훈은 보수에서 다시 기사 회생할 수 있겠나?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당이 망가져 해체되면서 새로운 보수 그룹이 나오면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다. 반체제 정당이다. 헌정의 헌법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Q.  이준석 의원이 향후 국민의힘과 합칠 수 있나?

 

이준석이 왜 합치겠나? 나중에 당이 해체되고 재구조화가 될 때 급소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아니라고 본다. 그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급격하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당 안에는 김민전 윤상현과 같이 이미 윤석열의 아류들이 수두룩하다.

 

Q.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미 당이 극우화 됐다는 증거다. 굉장히 엉터리 조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본다.

 

Q. 김문수 장관이 1위가 되면 민주당에는 아주 굿 사인 아닌가?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경쟁할 만한 사람하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경기,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정치가 돼야 한다고 본다.

 

Q.  대선은 언제 실시될 거라고 보나?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가. 60일 이내니까 2월 말에 끝나면 4월 말에 해야 되는 거고, 3월 초나 3월 중순 전에 끝나면 5월 중순 께 하지 않겠나. 법적 절차대로 가는 거다. 

 

Q.  4말 5초 대선의 대진표는 어떻게 되나?

 

현재로선 아직 알 수 없다. 적어도 파면이 돼야 드러날 거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시 적립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체제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일상이 제대로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대선도 의미가 있다. 대선 전망은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Q.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나?

 

그건 법률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지만 대략 8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Q.  대략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는가?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이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본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될 거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단절해야 된다. 우리가 해방 정국에서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승만 독재의 길이 열렸다. 지금도 분단과 함께 희한한 반공 국가가 돼 버렸지 않는가. 518도 엄청난 정변이었는데 쿠데타 세력에 대해 사면을 해줬다. 철저하지 못한 청산은 늘 반동을 낳는다.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면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된다. 다시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확실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된다. 역사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된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Q.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된다면서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통합이라는 것을 모순과 부조리가 온존된 상태로 덮자는 게 아니다. 이걸 해소해야 제대로 된 통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해소하는 게 먼저고 다음에 통합을 얘기해야 된다. 너무 오래된 얘긴데,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가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했었다.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점인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박근혜, 이명박 사면 얘기를 들고 나온 거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광주 법정으로 전두환이 명예훼손 재판을 받으러 다닐 때다. 그런데 사면 얘길 하면서 통합을 앞세웠다. 모순과 부조리는 그대로 두고 통합을 하자는 거였다. 과연 통합이 되겠는가?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통합을 반대했던 거다.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사죄와 반성과 다시는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비로소 포용이 되고 화해가 되는 거다. 그런 사죄가 없었는데 사면하자는 거다. 돌이켜 보시라. 이명박도 사죄를 안 했고, 박근혜도 사죄 안 했다. 더욱이 윤석열은 정당한 비상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Q.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었는데 왜 그랬나?

 

검찰 개혁 완수하려고 한 거다.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이 많았다. 저 또한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광주 시민들 말고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다. 광주 시민들 절반 이상은 동의해 주셨다.

 

Q.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상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탄수화물 흡수를 완전히 중단했을 정도다. 복당하는 데도 1년 넘게 걸렸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던 그 DNA가 민주당에 그대로 있었다. 우리 당이 지금만 같았어도 그러지 않았을 거다. 제가 탈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험하니까 나 자신조차도 조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확신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의 머뭇거림과 주저함이 정권을 뺏긴 거라고 본다.

 

Q. 윤석열이 친의 쿠테타 내란이라는 정치적 자살을 선택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민 의원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 아닌가?

 

누가 그걸 거론하고 기억하겠나? 다 지나간 일이다. 그렇지만 당시는 안타까웠고 큰 대가를 치르면서 그래도 제자리로 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탈당할 건가?

 

당연하다. 당시 검찰은 자신들의 힘을 최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키워가는 상황에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야 한다. 저한테 21대 국회에서 두 번의 큰 선택이 있었다. 한 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였고, 또 한 번은 탈당이었다. 다시 그런 상황이 돼도 할 수밖에 없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고,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일종의 소명 책무라고 생각했다.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Q. 앞으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청사진은 어떤 건가?

 

이미 다 만들어 놨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한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희한한 검찰을 권력은 집단화된 희한한 구조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선 수사와 기소 둘이 분리돼 있다. 설령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우리 빨리 분리해야 한다. 표현을 하자면 공소청을 두기로 했다. 이 세가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법안도 만들어 놨다. 새로 수사처를 만들어서 어떤 관계로 가져가야 될지의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총리 산하에 중수처를 두자 중대 범죄 수사처를 두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으로 유력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엔 "지금은 대선 상황도 결정돼 있지 않고 광주 시장 상황은 더더욱 나중 일이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우선은 대선을 잘 치르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이 종식된 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일축했다. 

 

[배종호의 M파워인터뷰 소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M파워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