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면 28일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26일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을)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며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돼 있다.